與,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발의 완료.."소속 의원 전원 참여"(종합)

주호영 "민주당 정부에서도 의원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처리"

이상민 장관과 인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2.10.7 [공동취재]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조직 개편 '속도전'을 위해 정부 발의 대신 의원 입법을 택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개편안 내용을 논의했다.

화상 의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은희 김미애 의원 2명이 '여가부 폐지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니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 외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야당에도 설명했는데 야당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우리 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을 정부가 냈으니까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 추진이 이전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발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함에도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전 3차례의 경우를 보니 민주당 정부에서도 모두 의원 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7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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