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대·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 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사업에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7조6000억원(대출 11조2000억원·사모펀드 6조4000억원)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 만기가 장기인 데다가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여부를 더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였다. 세부적으로 저축은행 0.39%, 여전업 0.24%, 상호금융 0.16%, 은행 0.09% 순이었다. 부실채권 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평균 0.22%로 특별히 높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한편,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금사업과 관련해 종합 점검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 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