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적자로 돌아선 경상수지, 원인과 앞으로의 해법 진단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대담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적자로 돌아선 경상수지, 원인과 앞으로의 해법 진단

-IT나 반도체 쪽의 수요 많이 줄어 '적자 요인'

-상품 수지 적자폭 커져...수출보다 수입 많아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 아냐...에너지 효율화, 문화 수출 늘려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지난 8월 상품 수지 적자가 약 45억 달러에 이르면서 전체 경상 수지도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님(이하 하준경)>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품 수지와 경상 수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하준경> 경상 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과 나가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품을 수출한 것 하고, 그다음에 수입 때문에 달러를 쓴 것. 이 차액이 상품 수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우리가 사고파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걸 또 낸다든지,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서비스수지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득 수지라는 게 있는데, 특히 소득 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배당이나 이자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한 것의 과실을 받는 것들을 또 본원소득수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경상 수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 최휘> 상품 수지가 경상 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 하준경> 네. 그렇습니다.

◇ 최휘> 8월에 경상 수지를 보면 30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원인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 하준경> 일단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달러 나가는 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달러를 어떻게 버냐면, 주로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벌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IT나 반도체 쪽의 수요가 많이 줄었고요.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사이클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적으로 본다면 반도체를 중국에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하는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또 달러 나가는 거는 늘어났어요. 제일 큰 게 원유하고 가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유가나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가는 건 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건 부진한데 나가는 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최휘> 달러를 벌어들인 것보다 달러 나간 게 더 많다. 그래서 경상 수지 적자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경상 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상품 수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상품 수지의 적자 폭이 커진 게 이번 성적표에 직격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 하준경> 그렇죠. 지금 상품 수지가 44억 5천만 달러가 적자가 됐거든요.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7.7% 늘었는데, 수입은 30.9%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자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도 사실은 적자가 났습니다. 우리가 특허권 사용료를 많이 지불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해외여행도 조금씩 늘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수지도 7.7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났고요. 반면에 본원 소득 수지, 우리가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배당이나 이자 같은 것은 22억 4천만 달러 정도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30억 5천만 달러 적자인데, 어쨌든 이 중에서 이 적자를 가져온 제일 큰 요인이 상품 수지죠.

◇ 최휘> 상품 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번 것보다 수입을 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써서 적자가 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경상 수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몰리는 4월을 제외하고는 흑자를 꾸준히 기록해 왔다고 하는데요. 8월에 경상 수지 적자가 나온 게 그렇게 이례적인 건가요?

◆ 하준경>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흑자국가 때 우리가 적자를 보는 유일한 시기가 봄, 특히 4월 이때 배당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해외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적자가 되면서 경상 수지가 적자가 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4월 빼고 나머지 달은 보통 다 흑자거든요. 그런데 8월에 이렇게 적자가 났다는 게 조금 이례적인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최휘> 8월에 이렇게 적자가 난 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대중국 수출도 줄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적자가 된 원인으로요,

◆ 하준경>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두드러지게 지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특히 유가 오른 것이 석유 수입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 우리가 석유 수입한 양도 많이 늘었지만 가격 때문에 늘어난 게 훨씬 더 크다는 거거든요.

◇ 최휘> 지금 환율 때문에 가격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 하준경> 그렇죠. 지금 환율이라는 게 올라가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물건이 싸지니까, 수출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도 다 환율이 절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제이커브 효과'라고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바로 못 늘어나니까. 우리가 싸게 팔아도 물량을 못 늘리면 벌어들이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느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효과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 공식이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고환율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게 왜 그런건가요? 조금 전에 물량을 늘리지 못한다고 하신 게 이 말씀이신지요.

◆ 하준경>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출을 물량을 확 늘릴 수가 없잖아요.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 원에 팔던 것을 갖다가 좀 더 싸게 팔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더 싸게 많이 팔면 우리가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 건데, 당장 이 양이 많이 못 늘어나니까 싸게 팔면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는 이런 단기적인 효과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다시 무역수지가 개선이 되는 그런 힘이 있겠죠. 왜냐하면 수출 물량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싸게 팔아서 수출 물량을 늘리는 그 힘이 사실은 또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 관계 속에서 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이 싸졌는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 물건이 싸졌는데 보니까 일본 물건도 싸지고 유럽 물건도 싸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물량을 많이 늘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가지고 경쟁을 해서 수출을 늘린다. 이게 옛날만큼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최휘> 이 고환율이 예전 과거만큼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 국내 물가만 끌어올리고 있는 거네요.

◆ 하준경> 그렇습니다. 미국만 달러, 그러니까 자기나라 통화가 강세고 다른 나라들은 다 통화가 약세잖아요. 일종의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실 물가 때문에 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환율이 여기에도 한몫을 하는 거죠.

◇ 최휘> 요즘 워낙 고환율이 문제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고요. 다시 이 무역 수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경상 수지까지 지금 적자로 돌아서면서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경제 위기설 얘기도 돌던데, 많이 걱정할 만한 상황인건가요?

◆ 하준경> 일단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일단 경상 수지가 사실 한국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다. 그러면 혹시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일시적으로 이례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면 또 다시 원상복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당장 다음 달에 바로 개선될지 사실 불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나 가스 가격이라는 게. 지금 오펙이 또 원유 감산을 한다고 하죠. 이번 겨울에 유럽에서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되게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달러 흐름이 부진한 상황이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구조적으로 적자 기조가 고착된다. 그러면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경상 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옛날보다는 달러 흐름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 최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반도체 수출이 줄고 있는 점. 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또 세계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이런 대외적인 상황들이 모두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있을 만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적자가 고착화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 하준경>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는 게 안 좋은 사이클로 간 품목도 있지만, 또 자동차라든지 또 화공품이라든지 좀 괜찮은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적자가 고착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의 예상이고요. 여기에 어떤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불확실성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커진 것은 맞고요. 특히 하방 리스크가 안 좋아질 가능성, 이쪽에 좀 더 많이들 무게를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 최휘> 한국은행도 사실 9월 경상 수지는 흑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 하준경> 수출, 수입이라는 게 연중 전체로 보면 우리가 흑자로 될 가능성은 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거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 최휘> 그런데 지금처럼 8월 상황처럼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되면 대외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지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 하준경> 경상 수지 적자가 고착화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고착화 된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최휘> 다행이네요.

◆ 하준경> 대외 부채가 늘어나는 걸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게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거죠.

◇ 최휘> 또 8월에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다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니까 저는 또 걱정이 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안,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정부가 지난번에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도 에너지 수급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에너지 측면의 대책 외에 상품 수지, 무역 수지, 서비스 수지 이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 하준경> 당장 뾰족한 대책은 찾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수출을 촉진하는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돌려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서 그치지 말고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의 효율화를 높이는 투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이라는 것도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에너지 효율화 투자라든지, 또 에너지 전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 대책도 좀 더 강하게 해볼 수 있겠죠.

◇ 최휘>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준경> 예, 고맙습니다.

◇ 최휘> 지금까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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