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9·19 군사합의 파기, 최악상황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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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최악 상황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면서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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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 "우발적 충돌 막을 마지막 방화벽"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히지만, 최근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도발에 나서면서 9·19 합의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감사원 조사 불응’ 文 고소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왼쪽)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는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북송된 탈북 선원은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며 “추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흉악범이란 이유로 돌려보내는 것은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민주주의, 인권 모범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2020년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감사원이 최근 피격 사건과 관련해 요구한 서면조사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씨 친형 이래진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한 치의 거짓말과 숨김없이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 비서관 회의까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선영·이우중·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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