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논의

7일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회의로 분기별 1회 정례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등 신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한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을 신설해 지역 자생력 확보에 나선다. 또 지방시대 출발점을 일자리로 보고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또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통합법(안)에 따르면 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토록 해,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지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시대’의 출발점이 ‘일자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일자리 맵(MAP)’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를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사업’을 확대·개편해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창출, 지역의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 재취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 최초 독립법을 제정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 정례화와 내실있는 회의운영 등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