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국, 역사에 평가 맡겨야..공정·원칙 수사할 것"(종합2보)

[국감현장] 신당역 사건 대처 미흡 지적에 "가해자 엄격 분리"
남구준 국수본부장 "성남FC 50억 대가성 진술 확보"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남해인 박혜연 박종홍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을 통제하는 경찰국이 신설된 데 대해 "역사의 평가에 맡길 부분"이라고 7일 말했다. 또한 경찰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1년 만에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경된 데 대해선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 비판에 "역사적 평가에 맡길 부분"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이 신설됐다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시행령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옳고 그른 것은 역사적 평가에 맡길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 범위가 일부 확대된다고 해도 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정권 눈치를 본다고 느끼게 해 현장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 청장은 행안부가 경찰청 지휘 규칙을 만들어 시행 중인 것에 문제를 제기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 정도의 내용은 저희와 협의해 제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50억에 대가성 있다는 진술 확보"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1년 만에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질의도 많이 나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불송치 결정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50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대답했다.

남 본부장은 "검찰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광고비 50억원이 현금으로 후원되는 과정의 결정자에 대한 부분을 집중 수사했고 50억원이 후원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다"며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진술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남 본부장에 이어 답변에 나선 윤 청장은 송치 배경에 대해 "기부채납과 관련돼 있다"며 "기부채납을 토지나 도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 "신당역 사건 가해자 분리"…경찰위 물갈이 주장에 "돌아볼 필요 있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7141명을 검거했는데 경찰 구속영장 신청은 351건, 발부는 2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신당역 사건 발생 이후 검찰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가해자 분리에 엄격히 조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청장은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격리와 처벌도 중요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적한 대로 시스템 보완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이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윤 청장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부 성향이 짙은 구성원으로 이뤄졌다"며 "민변 회장 출신과 사무총장 출신이 경찰위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봐도 정치적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조폭 유튜버를 경찰에서 관리 안한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자신(조폭)이 자랑하는 것 그 자체를 처벌 가능한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현황을 디테일하게 파악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제2n번방' 사건과 관련한 텔레그램 등의 협조가 안 되는 것에는 "텔레그램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전세계 어느 기관도 못하고 있어 미국 인터폴과 공조하고 있다"면서 "아주 드물게 텔레그램으로부터 회신받은 두 군데가 있어 그 나라와 공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정치인 편향 수사 비판에 "공정·원칙 수사할 것"

앞서 이날 오전에서 열린 국감에선 정치인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야당 측에서 나왔다.

주요 정치인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윤 청장은 "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의원 등은 정부·여당 인사 수사는 지연되는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문 의원의 지적에 "기다려주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주 오등봉 개발 특혜 및 업무추진비 의혹으로 고발했지만 아직 압수수색도 안됐다는 비판에는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와 출석이 늦어진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인사 관련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조은희 의원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됐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윤 청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됐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관련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뒤 경찰에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에 미흡한 것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시켰다"고 답했다.

경찰청의 중요 정책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한 지휘 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윤 청장은 "사법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안보수사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며 "2024년부터 대공 수사권이 경찰 전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대비해야 하고 인력과 예산 등 관계 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