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 9·19 군사합의 먼저 파기 안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검토할 수는 있어"[국감 2022]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남북 간 현안을 두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보인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황희 의원은 “북송된 탈북 선원이 통상적인 선량한 북한 주민의 귀순이 아니라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며 “추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장관은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일정 기간 내 귀순 의사가 밝혀지고, 자필로 귀순서를 썼다면 당연히 귀순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흉악범이란 이유로 돌려보내는 것은 후진적인 이야기”라며 “민주주의·인권 모범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권 장관을 옹호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남북 간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비핵화를 약속했던 북한이 입장을 바꿔 작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부속합의인 9·19합의는 존재 기초가 허물어진 사문화된 합의”라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도 ‘9·19합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합의의 철저한 이행으로 한반도 긴장 격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의장 출신 박병석 의원은 “9·19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9·19합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도 “9·19합의는 남북 간 사소한 충돌을 완화해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게끔 하고자 한 좋은 합의”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놓고도 권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몇 % 정도 되느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 장관은 “계량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실현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담대한 구상’을 폄훼한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면서 ‘허황된 구상’, ‘담대한 망상’ 등의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권 장관은 “과거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느냐”면서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반박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