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단순 소지 범죄기록 사면"..바이든, 표심 공략 통할까

중간선거 앞두고 '합법화' 행보
일각 "범죄방치 비판 나올 수도"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연방 범죄를 사면하겠다고 6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마초 관련 전과자 6000여 명이 사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중간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대마초 합법화’에 한 발짝 다가서는 조치로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누구도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종별 대마 사용률이 비슷한 반면 유색인종일수록 체포·유죄 판결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마 소지 관련 범죄 기록이 고용·주거·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었다. 우리의 접근법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그동안 연방정부 및 워싱턴DC 규제 당국으로부터 대마초 단순 소지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면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1992년부터 2021년까지 유죄 판결이 난 6500명 이상이 사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단 다른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소지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초의 법적 등급 재검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규제약물법(CSA)상 헤로인과 LSD·엑스터시 등과 함께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마초의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수년 사이 뉴욕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현재 미국 내 대마초 사용은 오락 목적으로는 워싱턴DC와 19개 주, 의학적 이유로는 37개 주에서 합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회적 흐름과 궤를 같이할 뿐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분의 2 이상에게서 지지를 받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간선거를 몇 주 앞두고 나온 마약 규제 완화 조치가 오히려 민주당 측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대도시 범죄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증가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