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외건전성 안전판은 경상수지"..업종별 18개 대책 추진

■비상경제민생회의
디스플레이·조선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작물 자급률 확대 등 수입 절감
국내관광 활성화로 서비스수지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8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소집하고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수지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대외 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 확대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18개의 신규 대책을 내년까지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보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구분해 각 11개, 7개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상품수지 대책은 업종별로 마련한다. 우선 디스플레이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발판 삼아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조선업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책을 내놓는다.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의 지원 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출액이 1000만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 1000개사를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외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국산화 비율을 높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량 작물의 자급 수준을 높이는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가루 쌀 생산을 현재 5000톤에서 5년 내 20만 톤까지 확대해 밀 수입을 대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금제를 도입해 밀을 수확한 논에 콩을 심어 이모작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을 ㏊당 250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입 가격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유 업계 등에서 이를 가공해 수출하고 있어 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다”며 “에너지 제품과 달리 식료품은 일단 수입하면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는 터라 수지를 맞추기 쉽지 않아 자급률을 빨리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와 관련해서는 운송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해운 산업 진흥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 1조원 규모의 ‘해운 산업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해 재무 위기 선사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불황기 유휴 선박을 매입해 국적 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 사업도 추진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국내 여행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외화 유출을 줄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다는 게 전반적인 반응이다.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나열했지만 규제 철폐, 세제 혜택 등이 국회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는 판에 내실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