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권개선협의회 출범

□ 국방부는 10월 7일(금) 신범철 차관과 정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공동 주관으로 ｢군인권개선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 지난 4일(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 높은 간부 자살률,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등 주요 복무 현안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그 결과, 군인권개선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습니다.

□ 먼저, 장병 기본권 신장과 그에 따른 책임과 임무 이행이 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균형있게 복무제도를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ㅇ 휴가 산정 방법 개선을 통해 주말 외출을 확대하되, 병력 운영에문제가 없도록 위로·포상휴가를 정비하는 등 병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휴식권의 조화를 도모하고,

ㅇ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추진 시 사이버 도박, 디지털성범죄 등 일탈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 작전, 교육훈련, 전시 등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 등

ㅇ 각종 비위·범죄행위 시 병사와 간부를 포함 어떠한 계급이던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징계에 따른 진급 제한이나 감봉비율 등 현행 징벌제도 정비를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또한, 위원들은 전근대적 인권침해와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많은정책들이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병영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이 일선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군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예방정책이 일선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간명한 행동수칙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전 장병에게 행동화하는 방안,

ㅇ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 및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성인지감수성 평가 대상을 현재 대령급 간부에서 영관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아울러, 병 봉급 인상, 생활관 환경개선 등 병사의 처우개선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군인복무기본정책에는 병사뿐 아니라 초급간부를 포함한 전 장병의 균형있는 복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신분 노출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상담을 기피하는 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결과가 부대로 통보되지 않고 완전한 익명이 보장되는 민간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 심리검사를 실시한 간부 및 군무원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상황 해제시까지 제한없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 지원

ㅇ 여성인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 등필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 주둔지 내 건물별 1개소 이상 설치

□ 정인섭 공동위원장은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은 수립 초기부터 군인권개선협의회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담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국방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및복무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지혜와 식견을 아낌없이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오늘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을연내 수립·확정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