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폐지해야 할 부처는 여가부 아닌 기재부", 왜?

김혜리 입력 2022. 10. 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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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 지침으로 확정되면서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가 맡았던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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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_2022]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폐지 확정..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김혜리 기자]

 
 [실트_2022] 21년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 주요 기능 복지부·노동부 이관
ⓒ 김혜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부 지침으로 확정되면서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여가부가 맡았던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고용 정책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담당합니다.

행안부는 여가부 폐지 이유로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한 점, 부처 간 기능중복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 및 성별 갈등, 인구 구조·가족 변화 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7일 기자 대상 설명회에서 "그간 여가부가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 공감을 사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구조적 성차별을 막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반대 입장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가족정책 59.8%, 청소년정책 19.6%,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10%, 여성정책 7.9%, 행정 지원 2.7%. 2021년 여가부 예산은 주로 가족과 청소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이름만 바꾸면 될 일이었다.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성별 갈등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누가 갈등을 조장 중인지 정말 모르겠냐"며 젠더문제, 성평등이 정치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IMF 외환위기부터 부동산 정책실패, 심각한 불평등에 이를 때까지 대한민국 경제관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진 적이 없다"며 "지금 폐지해야 할 부서는 여가부가 아니라 민생을 외면해온 기획재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행안부와 달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면서 최종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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