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과다징수·3자 결제 질타에..애플코리아 부사장 "송구스러워"[2022국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7일 공정위 국감 출석
윤창현 의원 "애플 3400억원 더 가져가, 문제있어"
안 부사장 "공정위서 조사 중, 성실히 소명할 것"
3자 결제시 지원미비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부사장은 7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애플은 수년간 일반적인 글로벌 정책에 의해 수수료 정책를 운영해 왔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안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선 이유는 애플이 인앱결제시 수수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실제 더 많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이와 관련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 8월 이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상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이 이같은 방식으로 3400억원 정도를 더 가져갔다고 한다”며 “그런데 애플 측은 계약 해석의 문제라고 한다. 실제 약관을 보니 최종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다고 써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부사장은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도 “현재 공정위에서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에 애플페이가 들어오는지 질의했다. 안 부사장은 “현재 애플페이는 국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향후 들어올 건지는)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애플의 제3자 결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애플의 홈페이지 공지를 보면 제3자 결제시 사용자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26%나 되는 수수료 받으면서 제공 서비스가 없는 것이냐”며 “또 3자 결제시 가족 공유 등 일부 기능 제공 안하는데,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애플은 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 앱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결제 화면에 띄워야 한다. 이 경우에도 수수료율 26%가 적용된다.

안 부사장은 “일단 송구하게 생각한다. 제3자 결제 이용시에도 지금까지 애플이 인앱결제를 통한 혜택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가족 공유 등은 기술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외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가치와 혜택,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전 세계 인앱결제 가격 티어를 상향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안 부사장은 “우리는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 티어를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앱 판매시 가격 책정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격한 환율 변동시 이에 대한 보호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티어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난해 유럽 등에서도 환율 변동으로 가격 티어가 인하된 사례가 있고 관련해 최근 의원실에도 답변 제출한 바 있다”며 “애플은 안전한 결제, 보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어떤 기업보다도 노력해 애플을 사랑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