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부산 자립정착금 지원금 전국 최하위 수준"

[부산=뉴시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2021~2022 자립정착금 비교 자료 (사진=문영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7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라면서 부산시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공간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지칭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은 보호종료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돕고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해야 한다.

문 의원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별 1인당 800만원 이상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으나 부산시는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라면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다.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시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혜택은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라면서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 ▲생활자립 지원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15세부터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확대 ▲24시간 통합적 지원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하며 "홀로 세상에 첫발을 디디는 부산 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가 더 많은 따뜻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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