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신장문제 유엔토론 부결..중국 "국제사회 눈 정확"

임광빈 입력 2022. 10.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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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한국과 미국 등 17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중국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는데요.

베이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앵커]

먼저 유엔 인권이사회 표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현지시간 6일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했는데요.

47개 이사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네팔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장 자치구 내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준비기간이 3년이 넘도록 발간되지 않다가 미첼 바첼레트 전 유엔 최고인권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월 31일 밤 전격 발간됐습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중국 등의 압박 등 난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바첼레트 전 최고대표는 "40여 개국의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명한 다양한 편지를 받았을 정도"라면서 "보고서 발간까지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투표 결과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은 "국제사회의 눈은 정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투표 결과가 전해진 뒤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사회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신장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알고, 인권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수법을 극도로 혐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은 다른 회원국에 압력을 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방안은 인권이사회 다수 구성원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실패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수용시설은 위구르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재교육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 결의안은 사실상 토론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 내 인권 이슈를 문제 삼아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인권이사회가 주목할 것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의 인권침해라며 오히려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인종차별주의,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권리 침해, 총기 폭력, 해외 군사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게 될 20차 당대회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이 집권 3기에는 대만을 향한 통일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실제 침공 가능성도 제기된다고요?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윌리엄스 번스 국장이 최근 미국 CBS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대만을 장악하겠다는 신념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2027년이 지나기 전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건군 100년을 맞는 2027년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는데요.

2027년은 올해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이 확실시되는 시 주석의 4연임 여부를 결정할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을 포위한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대만 국방부장도 현재 4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0차 당대회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대한 검열도 부쩍 강화됐다고요?

[기자]

최근 중국의 인터넷 관리 당국이 유언비어와 허위정보를 근절하겠다며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중요 행사나 정책, 자연재해,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우회 접속망인 VPN도 일부 차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검열 감시단체 '만리 방화벽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사용 중이던 VPN이 차단됐다고 신고한 사람이 100명을 넘었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VPN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잇따라 서버 교체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요.

VPN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꼽는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해 피로감이 커지면서 중국 곳곳에서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도 중국 내 SNS에서는 줄줄이 삭제 조치되기 때문에, VPN이 없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관련 소식을 전혀 접할 수 없는 겁니다.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 단속 명분이지만, 정치적 배경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칫 민심이 동요할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방역 기준 역시 20차 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부쩍 강화됐다고요?

[기자]

중국은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국경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긴 연휴 기간 여행객들이 대규모 이동을 했을 텐데요.

올해는 그 수가 작년보다도 30% 가까이 감소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타지역 이동을 자제하라는 당국의 당부에 더해 방역 기준이 부쩍 강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에서는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모두 지참하도록 했는데요.

외지에서 베이징에 복귀한 주민의 경우 사흘 동안 두 번의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확인되면 예고 없이 해당 건물을 봉쇄하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최근 윈난성의 한 공항에서는 갑작스런 봉쇄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며 급기야 총기를 들이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중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당대회 이후 이 같은 극단적인 통제식 방역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나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그럴 가능성은 작다며 현재의 경제 데이터가 방역 기조를 재고할 정도로 끔찍한 상황은 아니라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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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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