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 찾아갔더니 야산 속 폐가"..아동 안전망 구멍[2022국감]

7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공터에 전입신고..오류 수정도 어려워"
김근식 출소 코앞..경찰 "종합 검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허점으로 드러난 경찰의 부실점검 실태에 대해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원점에서 검토하고 법무부와 관련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사진=인천경찰청 제공)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대표는 “공터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성범죄자도 있다”며 “신상공개 오류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전화로 신고해도 친절하게 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신고 후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에 따르면 2011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9살 아동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의 경우 지난해 출소해 5년간 신상공개 대상자이지만 주거지가 찾기 어려웠다. 서 대표가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 본 결과 야산 속에 있는 폐가였지만 경찰은 “그곳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촘촘한 그물망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아동 안전망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 정도로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허술하다”며 “종합점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