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복합위기 지속 예상.. 정부가 안전판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확대회의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내외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번 복합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판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환시장의 수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100억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거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10월 중 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겠다”면서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연간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대외신용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 정부가 감세안 철회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영국 사례에 비춰 정부 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느냐는 이수진 더물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국은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며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추 부총리 등 관계 장관들에게 경제 현황과 대응 보고를 받고 “재정, 외환수급, 금융·자본시장, 경상수지 등 각 분야에서 경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 주로 방점을 두고 관계장관들이 논의를 했다”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대외건전성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오늘 발표된 것처럼 8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다음달 발표될 9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월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연간으로 경상수지는 상당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역수지 적자에 관해서는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액”이라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기대 심리를 낮추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듯, 에너지 부분도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 소비 효율화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산업구조 자체를 에너지 다소비형에서 효율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고물가와 관련해 “당초 10월경이 물가 정점이 될 것이라고 한 예상은 유효하지만, 물가가 이미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점이 됐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높아진 물가 수준과 점점 커지고 있는 경기 하방 위험을 같이 균형있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묻는 말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에너지 수입에 미치는 영향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내년도 이후에 얼마 정도 인상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