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IRA는 한국 얼굴 정면으로 때린 것" 비판

크리스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친구인 한국 얼굴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뉴저지에서 하원의원에 21번 당선된 공화당 중진이다.

그는 북미산 전기차에 7500달러 보조금이 지금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라며 “미국산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고, 외국산은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차를 사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5월 방한 당시 현대차가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에) ‘당신은 미국에서 차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차를 사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필요한 절차와 조사 없이 의회와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며 “의회가 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날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 있었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IRA를 “부실 입법”으로 규정하면서 “올해나 내년, 법안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공석인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모든 외교적 관여를 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합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 등을 언급하며 “중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지속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