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에 애플코리아 부사장 "글로벌 정책"

[국감현장]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 질타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글로벌 정책 따른 수수료"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오현주 기자 =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에 대해 "글로벌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은 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수년간 유지된 일반 글로벌 정책에 의해 수수료 정책을 다뤄왔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 과다 징수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지난 8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국내 업체에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가 아닌 33%로 책정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애플이 매출액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설명이다. 애플이 과다 징수한 수수료는 약 34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약관에 명확하게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돼 있다"며 "법률가로서 봤을 때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법률가적 입장에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철현 부사장은 "약관 내용은 조사 중인 사항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창현 의원은 최근 애플페이 국내 출시설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