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 미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17일 국감서 '데뷔전'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은 11일 국회 제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9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회적 합의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7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날 국감은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만으로 장관급 자리에 오른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친일·독재 미화’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주역인 이 위원장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념 편향성이 강하고 교육정책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 대상 기관에 국교위를 포함시켜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내용의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기관증인으로는 이 위원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상임위원 3명,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 등 모두 4명을 채택했다. 올해 교육위 국감 계획은 9월21일 발표됐는데, 국교위는 관련법 시행 시점(7월21일)보다 두 달 늦은 9월27일 ‘지각 출범’하는 바람에 처음 발표된 계획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교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월23일 교육위 소속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0명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가는 곳마다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족적을 남기고, 다루는 사안마다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던 장본인이 복잡하게 얽힌 교육적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 위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계와 역사학계에서도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사 교과서의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는 대립 개념으로 차용된 탓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경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미화에 악용될 수 있고, 민주주의 개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아 2015년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촉발시킨 전력도 있다. 2012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라디오 찬조연설 등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선덕여왕’에 빗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색이 너무 짙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이 아닌 11일 송부될 예정이라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대한 국감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쯤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다. 오늘 송부가 되면 26일까지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그러려면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교육위 국감 기간은 24일까지”라며 “만약 오늘 요청안이 도착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이며 대통령실이 국회와 정면대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고 11일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