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김건희 논문' 증인 불출석 놓고 또 충돌(종합)

증인 불출석 공방에 오전 감사 파행.."국회 무시" vs "野 날치기"
오후 질의서도 野, 김 여사 논문 질의 집중..與는 文 중국몽 발언 겨냥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컴퓨터에 붙여 놓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균진 서한샘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핵심 증인인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의 불출석을 놓고 야당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은 여야 합의에 의한 증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해외 일정을 빙자한 국감 불참은 국회 권위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는 학교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당일 확인하니 강의실 문이 닫혀 있었다. 이것은 강의를 핑계로 국회를 기만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21일 국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임 총장, 장 총장, 전 교수를 비롯해 4일 국감에 불출석했던 증인들의 출석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총장의 해외 출장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능멸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21일 종감에 마지막 기회를 드리니 그것마저 놓치지 마시고 출석하길 바란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청문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폭력적으로 (증인채택안을) 날치기·강행 처리한 증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고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합의된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야당 간사에게 해당 대학의 대표성을 갖는, 다른 증인을 출석시키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증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 유감스럽다"며 "날치기는 국회법상 하자가 있고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에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을 가리켜 "우리나라 대학 교원 1인당 한해 박사배출은 0.17명인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6년간 배출한 박사는 83명으로 1인당 0.8~0.9명 수준으로 높다"이라며 "부실 논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연구재단은 학술지를 평가할 뿐 연구부정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정을 방치해 학술 생태계를 흐리고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김 여사가 '한국디자인포럼'이라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연구재단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며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등재 취소 전에는 실태점검이 필요하며, 지금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중국몽 발언 등을 들며 역공에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질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중국몽 발언을 겨냥해 "중국의 역사왜곡이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중국몽이며, 중국몽은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이라고 본다"며 "중국몽에 우리 대통령이 함께하겠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