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빅테크 갑질 제동..애플·구글·메타 정무위 국감 선다

정무위, 애플에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문제 지적
안철현 부사장 "글로벌 정책에 따른 수수료 정책" 해명
14일 구글·메타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지적 나올 듯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애플, 구글, 메타가 국감에 증인으로 선다.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등 앱마켓 갑질과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 광고 논란 관련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철현 부사장은 오늘(7일) 일반 증인 심문에, 김경훈 대표와 김진아 대표는 오는 14일에 출석한다.

이날 국감에서 애플코리아는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 30%에, 공급가액 부가세 10%를 더해 실제 33%를 가져가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부당하게 취한 수수료가 35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애플은 구글플레이보다 1만원 당 300원씩 더 가져가고 있다”며 “작아 보일 수 있지만 5~6년 누적되면 3300억원이 넘는다”고 짚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안 부사장에 “(애플의)약관을 보면 최종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이란 징수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며 “그럼 지금까지 가져간 돈은 어떻게 봐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부사장은 “애플은 글로벌 정책에 의해 수수료를 다뤄왔다”며 “부가세를 반영한 가격에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지는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오는 14일에는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 14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 정보를 수입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두 회사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692억원, 메타가 308억원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빅테크 갑질 문제와 관해 “애플, 구글 등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너무나 많다”며 “공정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