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군복무하는 게 바람직.. 대체복무 줄일 것"(종합)

[국감현장]"병역자원 감소하는 상황.. 병역 공정성·형평성 중요"
"국가적 보물 해산시켜야겠나" "가진 자에 더 주는 건 모순" 공방

이기식 병무청장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가수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7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이 청장과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중예술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내 생각엔 순수예술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있고 장기간 사람들에게 되새겨지고 이어지지만, 대중예술은 그때뿐인 게 많다"의 "BTS의 노래가 장기간 흘러가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라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된다. BTS 노래를 즐겨듣는 사람들이 40~50세 돼서도 (BTS 노래를) 싫어할 일이 있겠느냐"고 되묻자, 이 청장은 "의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병역특례 대상에) 집어넣어야 한다면 (더 크게 보면) 예술하는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군대 가야 하는 이들과의 (갈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청장은 "BTS가 국가·경제적 이득,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도 "계층 간 갈등 등 있어 국가통합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경연대회(42개)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BTS의 병역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또 그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수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입영신체검사 기준을 바꿔 사회복무요원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BTS의 병역이행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적 보물'인 BTS를 꼭 군대에 보내 해산시켜야겠느냐. BTS가 가진 위력에 대해 왜 눈을 감고 없애려 하느냐"고 주장한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본인들이 군대에 가겠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말이 많냐. (논란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가진 자에게 더 주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내현 국민의힘 의원은 "BTS의 활동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위선양을 우선할지, (그들의 입대를) 우리 사회의 공정성·형평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병무청에서 객관적 연구를 통한 구체적 자료를 갖고 어느 게 실익이 큰지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방위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사실상 BTS 멤버들에게 대체복무, 즉 병역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들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국방위의 의뢰로 지난달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로 '반대'(34.3%)보다 많았다.

BTS의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58.7%, '반대'가 37.7%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