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마리화나 단순 소지로 처벌된 수천명 사면

바이든 "법 적용 인종차별적"
마리화나 비범죄화도 촉구
오는 11월 중간선거 영향 관심

대마 잎사귀/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수천명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마리화나의 완전한 비범죄화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1970년대 마리화나가 마약류로 분류된 이후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주에서 더는 금지하지 않는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삶이 망가졌다”며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범죄 기록은 고용, 주거,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1992년~2021년 마리화나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6500명이 이번 사면 조치의 대상이다. 또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워싱턴DC 주민들 중 마리화나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사면된다. 이외에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과 공원에서 체포된 이들도 이번 사면 조치에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인과 흑인, 갈색인 사람들은 비슷한 비율로 마리화나를 사용하지만 흑인과 갈색인 사람들은 불균형적인 비율로 체포,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인종차별적 법 적용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번 조치는 주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각 주의 주지사들에게도 대규모 사면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마리화나를 헤로인이나 LSD, 필로폰과 같은 불법 마약으로 분류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역에서 마리화나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여전히 “마리화나의 운반, 판매, 미성년자 상대 판매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리화나 유통, 판매로 인해 기소된 사람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반세기 이상 현실과 규제 사이에 충돌이 이어져 온 마리화나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조치로 규정했다. 또 젊은층과 소수민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38개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진보 성향의 상원의원 6명은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리화나 단순 소지자의 사면 조치를 건의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사면조치를 거세게 비판했다. 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은 “범죄가 성행하고 경제 침체 직전인데 바이든이 마약사범을 일괄 사면했다”며 “실패한 리더십을 가리기 위한 필사적 조치”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