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온플법, 국회서 통과하면 따를 것"

"법안통과 반대하지 않지만 법규제 전에 자율규제 추진중"
배달업체들 결제수수료 3%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플랫폼공정화법인 이른바 온플법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공정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플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원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올해 온플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원하나, 자동폐기를 원하느냐"라며 "정무위에서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을 거냐"고 한 공정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한 공정위원장은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 규제보다는 현재로선 자율규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가 별도로 자율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투명성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율규제와 별도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수수료 담합 조사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중개 수수료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배달업체들이 결제수수료까지 3사가 동일하게 3%를 떼고 있다"며 배달업체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한 공정위원장은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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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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