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장관 조사

서울동부지검/고운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조사 중이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임기가 남은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올해 초부터 집중 수사해왔다. 지난 7월엔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의 사장 등에게 산업부 박모 국장이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달에는 통일부와 과기부, 교육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난 정황이 있다며 조 전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