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17일 국정감사..사실상 '이배용 청문회' 될 듯[국감 202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17일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야당이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전력 등으로 이념 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교위 국감은 사실상의 ‘이배용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교위를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17일 오전 10시 국감을 받게 됐다. 기관증인으로는 이배용 위원장과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 이난영 사무처장 등 4명이 출석한다. 당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같은 날 오후로 미뤄졌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과 대입정책, 중장기 교육정책 등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당초 지난 7월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위원 인선 등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두 달 지연됐다. 교육위 국감 일정은 지난달 21일 확정됐는데, 국교위는 이보다 6일 늦은 27일 출범해 피감기관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국교위 출범부터 이 위원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국교위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은 사실상 ‘이배용 청문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이 위원장은 국회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보수 역사학자로 꼽히는 이 위원장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보수진영의 의견을 반영해 역사교과서를 수정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갔다’ 등의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을 맡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소서노·선덕여왕 등에 비유한 전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지명된 직후인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가는 곳마다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족적을 남기고 다루는 사안마다 갈등과 분열을 유발했던 장본인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고 교육적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