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사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등 사퇴 종용 의혹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월과 4~6월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산업부 압박을 받아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를 냈다며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2018년 12월 환경부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 등을 고발한 한국당은 환경부와 산업부에 이어 2019년 3월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도 산하 기관장 부당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당시 한국당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전 대통령비서실장), 조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련 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을 고발장에 피의자로 적었다.

조 전 장관 등은 2017년 7~8월 임기를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영민 전 장관 등은 임기철 전 KISTEP 원장에 과기부 혁신본부장 등이 사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사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다.

환경부 사건 유죄 확정 이후인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사건에 집중하던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으나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27일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며 다른 부처로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검찰은 산업부와 통일부, 과기부 사건이 유사하다고 보고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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