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253세대 가압류..서울시 소유분도 포함

시행사·입주자 모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행사·서울시 "계약 해지 원할 경우 보증금 반환"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최근 부산지역의 한 건설사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을 신축하면서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등 138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건물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청년주택은 총 253세대 중 205세대는 시행사 소유분으로 일반임대, 48세대는 서울시 소유분으로 공공임대 형식으로 임대가 진행됐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원이 집행한 가압류에는 시 소유분까지 포함됐다.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가 설정(8.3)됐기 때문이다.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역점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건립해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된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의 행정 소홀 문제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서울시는 관내 역세권청년주택을 건립하면서 사업승인 지연, 부실 운영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역세권청년주택은 연면적1만7008㎡(지하2~7층)에 253세대(20.3~30㎡)규모로 건립됐다. 부산지역 A건설사가 시공을, 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B그룹이 시행을 맡았다.

2019년 착공해 2년 만인 지난 5월 준공했지만 A사는 공사비 잔금 48억원과 투자금 90억원 등 138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건물에 가압류(7.28)와 처분금지가처분(9.8)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B사 소유분 205세대와 시 소유분 48세대 등 건물 전체에 대해 가압류(8월3일)와 처분금지가처분 (9월13일)이 집행됐다. B사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입주자들과 B사측은 현재까지 모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년주택 보증금은 2000~4000만원에 월세 15~20만원, 45~50만원 수준이다.

A사측은 아무도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청년주택에 대해 가압류 등을 집행했고, 건물 가압류 등기 설정일인 8월3일 이후로는 B사측과 입주자 모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물건에 가압류 설정돼 있을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 초 입주 시작 시점부터 8월3일 건물 가압류 설정일 사이 시간이 촉박해 입주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것을 B사측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입주자보호조치를 해왔고 퇴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소유분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B사에서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가 설정됐다. 등기촉탁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입주자보증금 보증보험은 계약 시작 3개월 내 완료하면 된다. 현재는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입주한 세대들에는 법적 분쟁 사실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은 상태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B사측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시행권 전체가 우리(A사)측에 귀속됐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업 시행권 전체가 우리측으로 넘어오면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최악의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B사측은 입주자들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일부 세대는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일을 미루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현재 기준 96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가운데 미임대 호실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이 중단됐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