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美본토위협 커져..한일 독자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도"-38노스

"한일, 미국 핵우산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할 가능성"
북한 미사일 전력 향상됐지만 한반도 군사·전력 상황 변화 없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이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독립적 핵 무장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41개를 포함해 총 43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 행동의 자유가 커졌다고 인식할 위험이 증가하고,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을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독립적인 핵 전력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및 전략 상황에 당장 변화를 줄 만큼은 아니라고 38노스는 진단했다.

괌과 하와이, 미국 본토 등을 타격하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중요하지만 북한이 올해 6번 실시한 ICBM 관련 시험 가운데 2건이 실패로 돌아갔다. 성공적인 대기 재진입을 위한 ICBM 비행 시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새로운 저궤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추가 옵션을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북한의 SRBM 능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북한을 저지할 능력이 있다고 38노스는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냉전 시기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였음에도 소련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점을 언급했다.

다만 38노스는 "억지력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신뢰성과 동맹 간의 결속,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미사일 공격 효과를 무디게 할 수동적 방어 조치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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