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로 대한민국 성평등 강화.. 국면전환용 아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가부 폐지로)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가 ‘정치적 국면 전환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7일 오전 기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여가부가) 젠더 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게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6일)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21년 만에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어간다. 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동과 청소년, 가족 돌봄과 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국민께 질 좋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 속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김장관은 지난 6월 17일부터 자체적인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여가부의 설명에도 여성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성평등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5개 여성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 정부 개편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으로 보던 과거로의 회귀”라며 “독립부처의 장관의 권한으로도 하지 못 한 협업을 부처의 일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