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광고·유통·처방 국감서 뭇매..식약처 관리 허술 지적

기사내용 요약
마약류 오·남용, 불법 광고·유통 확대

[서울=뉴시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한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수가 작년 667만건이 넘는다.

전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기간별 처방 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향정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667만4674건이고, 6개월 이상 초장기로 처방된 경우는 3만2696건에 달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장기처방이 제한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의 용법·용량도 치료기간을 ‘최대한 4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는 처방전에 사유를 적고 그 이상의 기간도 처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 “장기처방을 받은 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등 사유로 남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재정 낭비고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돼 오·남용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식약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 회수·폐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환자 사망이나 입원 정보를 처방정보와 연계해 향정·마약이 남게 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반납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가 횡행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조치를 요구했다.

의원실이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 11일, 트위터 9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식약처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이면서 온라인상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 나이가 같아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4년 간 1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셀프처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엄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에 달했다.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을 언급하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은 처방일수제한이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람당 10년치에 준하는 처방을 받는 등 처방일수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식약처 한시조직인 마약기획관을 폐지하지 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 마약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식약처에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 대책 등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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