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믿고 악랄해진 10대들..5년새 소년 범죄자 급증[2022국감]

만 10세·11세 소년 범죄도 2~3배 올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 개정 논의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09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만 10세와 11세에서 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소년부 송치된 만 10세의 경우 2018년 383명에서 2021년 95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만 11세의 경우도 2018년 630명에서 2021년 1239로 2배 급증했다.

또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절도’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 수준에 육박했다. 이어 폭행과 성폭력 범죄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과 교화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도 되지 않아 전문적 통계 관리가 되지 않아 재범률 등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통계 관리와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