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인 편향 수사 비판에..경찰청장 "공정·원칙 수사할 것"(종합)

[국감현장]경찰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엔 "사법판단 지켜볼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남해인 박혜연 박종홍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주요 정치인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이런저런 고려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 출석해 "권력의 하수인 되느냐,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느냐 갈림길에 있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문 의원 등 야당에선 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의 수사는 지연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문 의원의 지적에 "기다려주시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으로 고발했지만, 아직 압수수색도 안됐다는 비판에는 "고발장 접수 이후 고발인 조사, 출석이 늦어진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역시 수사 지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당한 뒤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빼닮은 권력층 성범죄"라며 "증거 부족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자 피해자는 납득이 힘들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당시 참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진술을 받은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상반됐다"며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관련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뒤 경찰에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당시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사실 확인을 시켰다"고 답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중요 정책에 대해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휘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법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경찰국) 신설이나 규칙 개정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찬반 의견이 있었고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지켜보는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안보경찰 지휘부에 경력 없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일정 직위 이상 간부들의 안보수사 경력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 없던 특수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 조치가 시행되면서 안보수사, 인력, 예산 다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됐지만, 경찰 지휘부는 문재인 정부 경찰과 같은 사고와 행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돼 조속히 제도 개선 이뤄져야 한다"며 "안보수사국 신설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청장은 "지적한 내용 상당 부분에 동의한다"며 "2024년부터 대공 수사권 경찰 전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걸쳐 대비해야 하고, 인력과 예산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 지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