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北전투기 시위, 韓美 압도적 대응 계속해야 한다

남북 전투기 수십 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전투기 출격에 대해 훨씬 많은 전투기로 즉각 맞대응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북한이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로 사격 훈련 등을 한 황해도 곡산 일대는 서울과의 거리가 110㎞에 불과하다.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출격시켜 유사시에 대비했다.

북한의 전투기 집단 출격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6년 유엔의 대북 제재 제2270호로 항공유에 대한 대북 금수 조치가 내려지며 북한의 전투기 훈련은 더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조치까지 취한 것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외무성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서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레이건 항모는 회항해 동해로 재진입, 한·미·일 방어 훈련에 참여했다. 열악한 원유 사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전략자산의 북한 주변 전개가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군용기 시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맞대응했듯이 앞으로도 북한의 육·해·공 도발에 대해 김정은이 겁먹을 정도의 압도적 위력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미 무효가 된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말고 유·무인기로 대북 감시·정찰 역량을 강화하고, 동·서해안에서 실사격 훈련도 재개해야 한다. 미국 전략자산 상시 전개를 비롯해 한·미·일 연합으로 미사일 요격 훈련도 제도화해 북한 도발을 무력화해야 한다. 동맹·자유 진영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북한 위협을 봉쇄할 수 있다. 레이건식 군비경쟁이 소련 붕괴를 유도했듯, 군비 경쟁으로 북한의 군사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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