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戰 치르는 EU.. '횡재세' 공식화

■ 가격안정 위한 긴급 시장개입

발전업체 초과이익 일부 회수

중기·일반 가정 지원에 사용

FT “193조원 조달 가능할 듯”

‘유럽정치공동체’ 정식 출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횡재세’ 도입을 6일 공식화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관 봉쇄 등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통해 반사이익을 본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거둬 민생 안정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유럽 44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정치공동체(EPC)도 첫 발걸음을 떼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시장개입에 관한 EU 이사회 규정’을 공식 채택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핵심은 횡재세 도입이다. EU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발전업체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벌어들인 초과이익 일부를 ‘연대 기여금’ 명목으로 회수한 뒤 이를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력회사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간대의 전력 사용을 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이 같은 조처로 1400억 유로(약 193조2854억 원)를 조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각국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프랑스는 이날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내부 온도가 19도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난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땐 찬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속도로에선 시속 110㎞를 초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겨울을 앞둔 유럽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유럽에서 가스 저장고가 90% 가까이 차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2∼3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에너지업체 ‘내셔널 그리드’ 또한 올겨울 영국 전역에 최대 3시간 정전이 불가피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대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범유럽 정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럽정치공동체가 이날 정식 출범했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첫 회동엔 EU 회원국 27개국과 비회원국 17개국 등 총 44개국 정상이 모였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참여하지 않았다. ‘앙숙’인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단일대오를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상징적인 모임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럽정치공동체(EPC)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통합’을 주창하며 처음으로 제안해 만들어졌다. 국가 안보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 유럽인의 이동과 교류 등에 대해 정치적 협력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외신들은 유럽연합(EU) 비회원국까지 참여시켜 반(反)러시아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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