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졸업 미루며 학자금 대출 늘고..장기연체·대출액도 급증"

[국감브리핑]서동용 "국가장학금 대상자 지급액 늘려야"

서동용 국회의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초과학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을 미뤘기 때문이다.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정규학기를 초과했으나 졸업기준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또는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2019년 이후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2019년 1만6340명에 477억원, 2020년 1만 6979명에 501억원, 2021년 1만6789명에 506억원, 2022년 8월말 기준 1만5592명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도 증가했다. 2022년 8월말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한 장기연체 건수는 모두 10만9086건으로 연체금액이 179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연말 기준 10만6901건, 1780억원과 비교하면 2185건 1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대출 규모도 키웠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졸업생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대출 규모별 인원을 살펴본 결과, 2019년 졸업생 중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대학생이 13만8585명, 대학원생이 2만2005명이었다.

2020년에는 대학생이 14만 331명, 대학원생이 2만8943명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대학생 18만9410명, 대학원생 3만2965명으로 증가했다.

2000만원을 초과한 빚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학자금 대출 규모가 2000만원을 초과한 졸업자는 대학생이 8583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만975명으로 늘었다. 대학원생도 6693명에서 1만313명으로 늘었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해서 언급되는 등록금 규제 완화 이전에 국가장학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초중고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