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제대로 가져올 것"..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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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지지부진한 제도개선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도 이와 관련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 이양이 한계가 있었다"며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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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지지부진한 제도개선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관련 용역 과업 지시서에는 제주가 중앙의 권한을 이양 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선진적 지방 분권 모델을 구축해왔지만, 6차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동안 전국 형평성 논리로 소극적 권한 이양이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보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해당 용역에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 입법 방식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도 이와 관련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 이양이 한계가 있었다"며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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