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수 "한국에 대한 일본국민의 감정이 얼마나 나쁜지 한국은 전혀 몰라"

기무라 교수"尹정부, 양국관계 개선 노력 해치는 언행 반복"
"역사인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양국간 커다란 시각차 존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7월 14일 도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일·한(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 인식 문제가 일본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탓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기무라 간(56) 고베대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가 지난 4일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의 심각성을 한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뉴스위크 일본판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기무라 교수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뉴욕 정상회담을 전후로 불거진 잡음과 논란, 감정섞인 대응 등 일련의 과정이 한국과 일본간 인식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9월 15일. 한국 대통령실이 갑자기 양국이 뉴욕에서의 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부터였다. 한국 측의 느닷없는 발표에 일본 측은 곤혹스러워졌다. 기시다 총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 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 약식회담을 갖기 전 반갑게 손을 맞잡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기무라 교수는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 관련 정보를 다루는 한국의 대응이 미숙하다는 것”이라며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거나 외교적으로 자국에 유리하도록 윤색해 발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박진 외교장관이 한국 언론에 했던 발언도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이 “일본 측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성의있게 호응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부인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일 관계 악화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로, 자신이 취임하면 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총리 특사로 방한한 하야시 요시야마(왼쪽) 일본 외무상과 박진 외교부 장관. 뉴스1

기무라 교수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위한 외교’가 아니라 ‘내정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모순된 행동을 이해하는 첫번째 열쇠는 일련의 발언들이 대개 자국 언론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고 국회 다수당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에 있어 입법부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외교’는 여론을 상대로 실적을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성과를 알리기 위해 실제보다 윤색해 공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무라 교수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손상시켜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는 ‘내정을 위한 외교’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대일 관계에서 부주의한 발언이 이어지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감정이 얼마나 크게 악화돼 있으며,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를 일본 여론과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여야 의원들, 2년 2개월 만에 야스쿠니 집단 참배 - 7일 일본 여야 의원들이 2년 2개월 만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오쓰지 히데히사 회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이 모임의 회원들이 참배를 위해 걸어가는 모습. 2021.12.07 연합뉴스

그는 “한국 대선 후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의 분위기가 이렇게 나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고 전했다.

“현 상황의 근저에는 역사인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한일 양국간의 커다란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 문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법률적 해석의 문제다. 따라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일본 피고기업 패소) 후에 더욱 벌어진 해석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는 단순한 인식의 차이에 불과해 정치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가볍게 여기고 있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은 일본이 양국 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본을 자극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외교적 교섭에 앞서 양국은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 메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우파의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무라 교수는 한국에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 고려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한국현대사’ , ‘한국 권위주의적 체제의 성립’, ‘한반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종·민비’ 등 저서가 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