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측근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주요 인물 중 하나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는 지난달 중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과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 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법원이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주요 인물 중 하나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유 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다고 봤다.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귀국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러면서도 "다수 피해자에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지난달 중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과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6명 중 한 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팩트체크]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 표절?...따져보니
- 이준석 가처분 '기각+당원권 정지 1년 추가'…미소 못 감추는 與
- [2022 국감] 국방위, '낙탄 사고' 네 탓 공방…고성 오가며 파행
- 국감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bhc 경영 관여 안 해"(영상)
- 루나 '셀프상장' 논란에…업비트 이석우 "이해상충 여지 있다"(영상)
- 이재용 '주가 살려라' 특명…5만전자에 '주주환원책' 통할까
- 검찰, '쌍방울그룹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TF영상]
- 尹·기시다, 25분간 한일정상 통화…다양한 현안 협력 '공감대'
- [2022 국감] 한동훈 "내가 심사했으면 '윤석열차' 상 안 줘"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3개 혐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