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포트]경고에도 아랑곳 않는 北.."'NPT 탈퇴 → 독자 핵무장' 고려할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北 전술핵 완성단계 다다랐는데
한미일 실효적 대응전략 못찾고
메아리 없는 비난성명만 되풀이
北 핵실험땐 NPT 탈퇴로 맞불
韓도 '조건부 핵무장' 등 천명
남북 핵 감축협상 이끌어내야
정교한 미·중 설득전략 위해
정부·정치권 단호한 결단 시급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이나 KN 23, KN 24 같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장착할 소형화·경량화된 전술핵을 완성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북한은 4월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이 전술핵을 가지고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북한의 핵 사용 문턱이 낮아져 한국의 안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같은 경고에 겁을 먹고 제7차 핵실험을 포기할 리는 만무하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했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어떠한 제재도 채택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北中 동시에 압박하는 양수겸장 카드
이 같은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먼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생존과 안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NPT 제10조 1항에는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국은 이를 이유로 조약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과거에 북한도 NPT에서 탈퇴했지만 그것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NPT를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NPT에서 탈퇴한다면 이는 한국도 핵 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핵 물질 보유에서 한국보다 열세에 놓인 북한으로서는 당혹스러워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및 대만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도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NPT 탈퇴 카드’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강행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할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성장 센터장은···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 파워엘리트, 북한 군사와 북핵 문제 분야의 대표적인 국내 전문가로 현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약칭 핵자강전략포럼)’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 낭테르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통일부·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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