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타일] 여성가족부 장관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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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에 이 제도(스토킹방지법)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9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없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새로 발굴한 유권자층은 반(反)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이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이들을 겨냥한 공약을 적극 앞세웠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며 성평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을 뿐 젠더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없었다.

대선 이후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에 있었던 한 인사에게, 왜 대선 당시 언론의 성평등·반성폭력 공약 관련 질문에 ‘답변 거부’로 일관했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득표 전략상 답변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대신 ‘표가 되는’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했다. 대선 당시 커뮤니티 여론은 실시간으로 대선후보의 행보에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남초 커뮤니티 안에서만 오르내리던 ‘무고죄 처벌 강화’ ‘필요 없는 여성가족부’ 등 여성을 향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대선 내내 대선후보의 입을 빌려 힘을 받는 사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렸다.

젠더 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주무 부처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목표는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다. 김 장관은 9월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1366 등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죽음이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했던 탓일까.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외면해온 건 윤석열 정부다.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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