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차별적이고 불공정".. 美서도 커지는 비판론

[서울경제]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자신이 IRA에 반대표를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언급하며 "내가 미국산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차를 사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 법은 잘못 만든 법(poor lawmaking)이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된 점도 지적하며 "의회가 법을 처리한 뒤에 다음날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었느냐'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동아시아재단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또 다른 세미나에서도 IRA가 한미 간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공급망, 동맹 관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한국기업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한미 양자 협력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한·미·일·대만 반도체 협의체) 등 한미 간 다양한 공급망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파트너의 협력을 얻으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주요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IRA에 따른 수입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외국 관료들은 미 무역 상대국들과 상의 없이 도입된 이 변화가 중국 제조업과 경쟁하기 위해 동맹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경고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린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친서를 보낸 만큼 미 정부의 IRA 시행령에 한국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