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호' 경찰청 오늘 국감..스토킹살인·편향수사 쟁점될 듯

신당역 살인 못막은 경찰에 비판 쏟아질듯
이재명 대표 향한 전방위수사도 공방 예상

윤희근 경찰청장이 범인검거 유공자 특진 임용식 및 표창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중립성 공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한다. 8월 취임한 윤 청장의 국감 데뷔전이기도 하다.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대처의 적절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 전주환으로부터 2019년부터 약 350차례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불법 촬영물 협박에도 시달렸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차례나 전주환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차 고소했을 당시 경찰은 위험경보판단회의를 하지 않았고 전주환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아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다.

편향성 지적이 나오는 정치인 수사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년 전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을 뒤집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후 이 대표 장남을 상습도박과 성매매 혐의로 소환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이 대표와 그 일가의 수사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여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허위경력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대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수사에 나선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MBC에 대한 고발장 등 7건을 접수했으며 수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MBC를 고발하자 진보성향 단체들이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