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권 지방은행 부활 필요

. 입력 2022. 10.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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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강원권 지방은행 부재로 인한 다방면의 손실과 선순환 지역경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이에 충청권은 설립을 향해 광폭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권과 충청권은 물론 지방은행 설립 당위성을 밝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기대효과가 바로 '선순환 구조의 지역경제' 구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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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국비 삭감 판국에 선순환 경제 물꼬터야

본지가 강원권 지방은행 부재로 인한 다방면의 손실과 선순환 지역경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이에 충청권은 설립을 향해 광폭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언급된 데 이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충남연구원에서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본격 준비과정에서 이렇다 할 안조차 나오지 않아 쓰린 속을 달래며 지켜보기만 하니 안타깝습니다.

충청권에서는 2021년 4개 시·도지사가 향토은행 설립 추진을 결의한데 이어 올 9월엔 국회의원 회관에서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실현’을 앞당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철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은행자본금 15% 제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강원권과 충청권은 물론 지방은행 설립 당위성을 밝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기대효과가 바로 ‘선순환 구조의 지역경제’ 구축입니다. 지방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생산, 투자, 고용의 선순환 속에 소득과 자산 증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타시도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고 동시에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서비스를 한층 원활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입니다. 기업의 95% 정도가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은행 역할은 중대합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금융 확산 추세에 따라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대응이 더 어렵고,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 경쟁자들이 은행산업으로 진출해 만만치 않은 여건을 우려합니다. 첨단 지식산업이 주로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 부호를 찍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방은행 설립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만 풀 수 없는 사안입니다. 중앙정부는 2023년도 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상품권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현지 점포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에 요긴한 정책이지만, 중앙 시각 논리에 의해 폐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 당국의 지역 경제 및 지역 금융 육성에 대한 미흡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방은행 설립을 한목소리로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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