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레터] 플랫폼 길들이기

[WEEKLY BIZ]

4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최근 택시 호출 요금이 급등하고 심야 택시난이 심화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카카오 택시가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을 독점한 데다 과거 '타다금지법'으로 승차 공유 플랫폼을 퇴출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등장 이후 경제학계에 ‘아마존 효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마존에서 소비자들이 한눈에 제품 가격을 비교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입점 업체들이 최저가 경쟁을 펼치게 되고, 이 덕분에 물가가 낮게 유지된 현상을 말합니다.

한때 우리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 한결 편해졌기 때문이죠. 배달 플랫폼 덕분에 사람들은 더 이상 광고 전단을 뒤적일 필요가 없어졌고, 동영상 플랫폼이 있어 전세계에서 만든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이나 차량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간편하게 숙소나 택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 부작용 또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비용 상승분을 수수료 인상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천정부지로 수수료를 올려도 플랫폼에 사실상 종속된 입점 업체나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주식 나눠주기 이벤트로 사용자를 모은 금융 플랫폼 토스는 80만명분 개인 정보를 1인당 6만9000원에 팔아 이익을 300억원 올렸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커지고 세졌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각국 정부는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서 소개한 대로 각종 수단을 동원해 뒤늦게 플랫폼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자체가 배달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공공 배달 앱까지 만들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죠. 가령 경기도가 만든 공공 배달 앱 ‘배달특급’에는 2020년부터 3년간 예산 238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플랫폼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적절한 제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이 자칫 또 다른 비효율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대형 마트 의무 휴무제가 별다른 소득 없이 소비자의 불편만 키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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