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시행규칙 의견수렴 나서.. 韓 "對美투자 약속 현대차, 북미산 인정을"

美재무부 등 내달 4일까지 접수
정부-車업계 예외적용 의견 낼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산으로 한정하면서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 한국산 자동차 보조금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이미 대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자동차 생산 전기차는 북미산으로 인정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 시간) IRA 시행 전 거치는 의견 수렴 절차로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비롯한 IRA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관련 IRA 조항은 전기차와 친환경 건물, 에너지 안보 세액 공제 등 6개 분야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2025년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가동할 예정인 현대차·기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무부는 공지문에서 “가이던스(시행 규칙)에 ‘북미’ 및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도록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처 및 국내 자동차 업계와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의견 수렴 절차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에 사용하는 배터리 광물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광물 원산지 규정과 광물 가치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IRA 규정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IRA 이행을 총괄하는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가 가기 전에 일부 규칙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 규칙 조기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