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친서·기시다 통화..국론분열 부른 외교참사 시비 멈출 때

2022. 10.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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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해 협의하자는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구체적인 해법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특정해서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는 서신을 보낸 것은 해결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뉴욕 순방기간 중 벌어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떨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대화는 지난달 뉴욕 약식회담 후 2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 위협에 맞서 한일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5일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미래 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받고, 기시다 총리와 통화를 한 것은 해외순방 외교 성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 만남에 '48초' 프레임을 씌워 비판했지만, 두 정상이 런던과 뉴욕에서 얼굴을 맞대며 논의를 진행한 것이 이번 친서로 이어졌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역시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비난했던 기시다 총리와의 회동 덕분에 두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도 기시다 총리의 언급으로 확인됐다.

'외교참사' 누명을 벗게 된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 진짜 '외교'를 보여줘야 한다. 미 재무부가 IRA 시행령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한 만큼, 정부 간 협의·업계 의견 제시 등을 통해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지난달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 감소가 현실화된 만큼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소통과 협의도 지속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외교참사 시비를 이제 멈춰야 한다. 지금은 경제 복합위기에 더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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