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보복' 정쟁 접고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붙이면서 권력 비리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6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생 사건을 처리할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사건들은 새로 발굴된 게 아니다”라면서 “보복·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력 비리 의혹의 실체는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후원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인권 논란을 낳은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태양광 비리 의혹 등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유신 공포정치’ ‘정치 보복’ 등의 구호를 외쳐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효력을 인정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등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흔드는 행태를 멈춰야 하며 ‘윤핵관’들도 그간의 내분에 대해 사과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여야는 ‘정치 보복’ 정쟁을 접고 권력 비리 의혹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반도체지원법과 법인세율 인하 관련 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