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기시다 통화, 북핵 공조 강화·지소미아 복원 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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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어제 저녁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 한·미·일 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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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용기 12대, 시위 비행·사격훈련
평양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또 발사
강제동원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한·일 정상이 통화를 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9월 25일을 시작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어제도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비행거리가 각각 350여㎞, 800여㎞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 12대가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평양~원산)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비행과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해 공군 F-15K 전투기 등 30여대가 대응 출격하기도 했다. 그제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미국의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도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다는 위력 시위를 했다. 통제 불능의 ‘불량국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런데도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중·러는 도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북한을 감쌌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만 준 꼴이 됐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안보리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북한은 이미 정해놓은 로드맵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게 분명하다. 종국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갈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 3, 4번 갱도의 움직임으로 미뤄 ‘연쇄 핵실험’ 전망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의치 않은 만큼 한·미·일 3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것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전화 회담’이 북핵 공조 강화와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앞당기는 전기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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