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의플랫폼경제]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청

급변하는 환경 속 느슨한 위원회 형태 안 돼
실행권 갖춘 정부 조직 일원화로 전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내세웠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9월 초 출범했다. 최근 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전자정부 발전·운영 현황,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현황, 데이터 개방 관련 민원 요구 사항,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주요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이다. 영국의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는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영국 정부 포털사이트를 위시한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현재 800명 넘는 직원이 근무한다. 일본의 디지털청은 총리부 직속 조직으로 정부의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정보 시스템도 총괄하고 있다. 현재 6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SNDGO(Smart Nation Digital Government Office)는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스마트 국가 구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특히 공공 부문을 위한 장기적 역량을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 및 업계의 참여와 수용도 촉진하는 등 집단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SNDGO는 산하에 실행 부서로 정부기술청(GTA)과 스마트국가디지털정부그룹(SNDGG)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서비스의 94%가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 프로세스로 제공되고 있다. 전자결재와 디지털 서명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싱패스’(SingPass) 플랫폼은 소득세 신고, 주차료 납부, 비자 신청 등 5700만건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프로펠러의 저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군용기에 장착됐던 프로펠러에 대한 집착이 제트엔진 개발에 최대의 방해 요소가 된 것처럼 한번 성공한 자는 그것만 믿고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된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 이후 줄기차게 실행한 전자정부는 이제 가상공간과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전과 같은 성공 비결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때 우리는 신용카드의 확산으로 디지털페이를 등한시한 적이 있다. 그 틈을 중국의 유니온페이가 파고들어 우리 지불결제 시장을 뒤흔들었다. 우리 벤처기업의 많은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 모델들이 규제로 인해 중국에서 먼저 상용화된 사례도 허다하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느슨한 형태의 위원회보다 인사권, 예산권, 그리고 실행권을 가진 새롭고 힘있는 정부조직 ‘디지털청’이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의 최대 적은 바로 부처 간 칸막이, 즉 ‘사일로’이다. 각 부처들은 모두 자신만의 디지털 시스템을 두겠다고 한다. 이는 중복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정보공개와 정보보안에도 취약하다. 영국의 GDS, 일본의 디지털청, 싱가포르의 SNDGO와 같이 하나의 정부 부처이자 독립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최고의 자산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근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장